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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수성·차별 민감성 늘 유지… 국민 입장서 법령 적극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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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취임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역사에 당당히 역할 할 수 있다고 믿어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로 일하던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 역사상 두 번째 여성 기관장인 김외숙 법제처장은 12일 취임사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32대 법제처장 취임식에서 이처럼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가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김선욱 전 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법제처장이다. 경북 포항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에 와서 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인권변호사로 훌륭한 역할모델이었던 문 변호사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요즘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피부로 생생히 느끼며 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많은 사건과 변화를 보면서 너무도 중요한 역사의 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인식이 절로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국민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더 엄중해졌고 법제처로서는 마땅히 이에 부응해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정부 전 법제처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법의 기능은 질서유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것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나무칼로 하는 목검 시합이 아니라 한번 잘못되면 피를 보는 진검승부”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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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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