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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출신 장·차관… 환경부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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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해결에 추진력 기대, 이상·현실 한계 극복 어려움 우려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장차관에 내정·임명되면서 환경부 공무원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 11일 인사가 발표된 뒤 12일 공무원들이 출근한 환경부는 곳곳이 인사와 관련한 평가로 술렁였다. 애초 차관은 내부 발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터라 아쉬움과 파격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김은경 장관 후보자와 안병옥 차관이 시민단체 활동 당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환경에 대한 신념이 확실해 미세먼지·화학물질·녹조 등 현안 해결에 추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내부 발탁 안 해 아쉬움… 파격에 놀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환경부 업무보고 당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놓고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며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온다고 물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고, 미세먼지와 같은 건강을 희생하는 산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단한 각오가 전제돼야 한다”고 분발을 촉구한 바 있다.

한 환경부 간부는 “장관은 물과 지속 가능 분야에 관심이 높고, 차관은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물 일원화와 기후변화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환경부가 많이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환경정책의 핵심인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청와대·국회·정치권 등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행정 경험 없어 협상·조직 장악력 약점

반면 이상과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컸다. 중견 간부 A씨는 “높아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을 기대했는데 기대에는 못 미친다”며 “환경부 조직이 지원하겠지만 특히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한 간부는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타 부처 및 정치권과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조직 장악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내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첫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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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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