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6월 13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박원순 시장과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상대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사업의 지지부진한 행정 처리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했다.

박호근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상담,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설치되는 지역이 강동구다”라고 언급하며, “서울시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명목으로 16억 3,400만원의 예산을 2016년 12월 말 편성하였지만 2017회계연도 중반이 지나가도록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호근 의원은 “통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서울시 측에서 그런 행보가 보이지 않아 본 의원이 부동산을 물색하며 직접 센터 설립 장소를 물색했다”고 하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늑장 업무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서 박호근 의원은 “「헌법」과「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국가공무원의 책임, 업무처리,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복무에 임하고 있는 만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업무해태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질책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에 있어서 구청, 위탁법인, 건물임대인 분들과의 협의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설치 및 운영이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호근 의원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중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적체에 대해 지적하며, 직렬별 결원 보충이 아닌 직렬별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소수 직렬 공무원에게도 승진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인사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소수 직렬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는 바이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법령 등과 같은 법적 검토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서울시공무원의 늑장 행정 처리, 업무해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서울시공무원과 시장은 서울시민의 봉사자이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앞으로는 시민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더욱 귀담아 들어 천만 서울 시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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