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3)은 14일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미래서울도시 경관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아파트 35층 규제를 조속히 풀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평균 층수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4년간 수많은 시정질문과 면담을 통해 층 수 규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시장답변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층수조정을 굳게 약속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직껏 지시도 이행도 하지 않는 사유를 강도높게 반복질문 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경우 35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상에 당위성을 세밀하게 제시하였고 시장은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2030 서울기본계획 상에도 높이 계획을 보면 지역별∙사업별∙위계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층 이상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르면 은마재건축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있어, 일부 49층 계획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하므로 서울시에 상정된 정비계획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인 층수 완화 당위성으로는 법규상적법 / 시장답변수용 /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95%이상 규제반대 / 규제원흉 2030보다 늦게 결정 된 2025 도정계획에도 완화 가능하므로 신속한 재건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규제 근거인 2030 서울기본계획상 문제로 당시 접수된 각종의견 192건 중 층수규제 관련 내용은 단 한건도 없다는 증거 제시와 시민참여단 100명도 3주간의 짧은 기간에 무작위로 모집한 문외한 시민들로 천만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민 공감대와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4년 간 획일적인 층 수 규제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과 언론사 및 전문협회가 실시한 토론회 및 연구보고서와 박사∙교수∙건축사 등 1,102명의 최고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도 95% 이상이 규제를 반대(평균층수 도입)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박 시장에게 재검토를 촉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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