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원순 시장 시민 건강권 회복에 최선 다해달라”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이상묵(성동 제2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의원은 15일 제274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면 현안과제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미래지향적 시정과 교육정책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묵 의원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시민우선’의 시정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일부 시민단체나 활동가들과의 소통과 협치에 치중하여 직업공무원들의 능력발휘와 승진기회의 부족 등에 소홀함이 있었음을 질타하고 직업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묵 의원은 박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집행의 미비를 지적하고 임기 내에 공약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모든 서울시민이 어디에 거주하건 균질의 행정서비스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묵 의원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7일에 약 3,000여 명이 참가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며 시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상묵 의원은 또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전임 허용을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 현장에 복귀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묵 의원은 학교현장이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보호받고 중립지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묵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정역사교과서가 새 대통령의 폐지 지시로 마무리 됐지만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검정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치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묵 의원은 3-5세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된 점을 환영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지원의 불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3배 정도 더 많은데 국가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에 차제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