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구현 의원(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항을 제안했다. 성북구 하월곡동 96-113번지에 위치한 국방벤처센터는 주민 생활과 괴리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던 서울시 재산이다.

본래 이 건물은 1990년에 준공된 월곡동 아파트형 공장이었다. 그 후, 2000년 초반에 건물 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시설 개보수를 추진했고,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을 맺어 지금까지 국방벤처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법령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 노유자 시설의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다.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주민 동의 없이 국방벤처센터로 활용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다.

김구현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생활권계획을 근거로 국방벤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력이 주장했다. 동북권 생활권계획(안)에 따르면 동북2권은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이 서울시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보건소와 장애인복지시설이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인구 천명당 시설개수가 0.32개로 서울시 평균인 1.24개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생활권 계획에 부족시설은 서울시 정책과 자치구의 협의를 통해 신규조성 및 기존 시설의 활용 등을 통해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김구현의원은 박원순시장에 이 공간을 장애인 체육시설 및 주민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본 재산이 국방벤처센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방벤처센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때, 주민을 위한 시설로의 활용을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방청석에 자리한 15명의 지역주민들은 “그간 숙원이었던 문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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