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6월 14일, 서울시 중구 장교동 休이동노동자쉼터에서 노동권익센터(센터장 문종찬)가 개최한『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평가와 운영방향』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류한승 기획협력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윤희 서울시의원, 강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남우근 공인노무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1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작년 3월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서초이동자쉼터를 개소한 후, 대리기사 노동자들의 호응과 여론의 환기가 이루어진 결과 퀵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장교동 쉼터2호점이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고 합정동 3호 이동노동자쉼터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점차 쉼터의 이용대상과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며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2015년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인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 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사업’과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에 따라 2016년 3월 서초이동노동자쉼터가 개소했고 월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주5일 운영되어 하루 평균 60여명의 이동노동자들이 찾고 있다. 휴게 공간 제공과 더불어 이동노동자의 업무 및 생활상의 고충에 대한 기초상담 및 건강, 주거, 금융복지 전문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동권익센터 류한승 기획협력팀장은 “현재 디지털 기술에 의한 플랫폼노동이 늘어나면서 이동노동 종사자의 영역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이동노동자쉼터도 단순 휴게공간보다 종합적 지원센터의 역할을 모색해야 하며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노동권익센터 와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리운전기사 대표로 참석한 김주환 실장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겨 신용불량자였던 대리기사가 금융 상담을 통해 구제됐고 인문학 교육을 계기로 당사자 간 소통을 시작했다”며 이동노동자 쉼터의 확대와 이동노동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우근 공인노무사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의 이동노동자가 해당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이동노동자 쉼터 법제화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체계적인 쉼터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윤희 의원은 “쉼터는 노동권 침해 및 감정노동 등에 노출되어 보호받지 못했던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자 또 하나의 커뮤니티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성, 시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권익센터 및 관계기관들의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및 당사자들의 네트워크와 역량 강화를 통해 특성에 맞는 조직을 공고히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지원정부와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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