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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 25만원으로…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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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해 월 최고 20만 6050원에서 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서울 종로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경우 모두 21조원, 해마다 4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465만명인데 이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명으로 5% 정도”라며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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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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