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硏, 직영시 14명 추가비용 부풀렸다는 주장에 “현장에 별도 관리인원 필요”

김포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직영화하면 현 민간위탁방식보다 연 23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수 민주노총 김포시지부장은 쓰레기청소 원가산정보고서 분석 결과 민간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시 직영으로 전환하면 연 23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은 김포시로부터 의뢰받아 용역조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지난 2월 시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지부장은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보고서 등을 근거로 파악해보니 직영방식으로 바꾸면 이윤과 일반관리비 15억원, 차량감가상각비와 기타 경비 6억원, 간접노무비 1억 4000만원 등 모두 23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지부장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직영시의 비용은 늘리고, 민간위탁시 비용은 일부러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일환경등 3개 청소대행업체에 모두 86명의 미화원이 일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반장 8명과 기동반 6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건비가 총 8억 8400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박영완씨는 “기동반은 민원이나 무단쓰레기 발생시 대처하는 곳이며, 반장은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고 현장 총괄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 현장에서도 인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며, “경기도 기관 중 직영화한 경우 같은 미화원 중에 반장을 겸하다 보니 한 식구라 제대로 업무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현재 생활폐기물 미화원들 가운데 반장업무나 기동반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이를 별도 분리해 중복 계산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직영전환으로 가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처럼 부풀렸다는 얘기다.

박 연구원은 “직영하든 민간위탁하든 비용면에서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청소업체가 허위로 인력을 늘리고 임금을 착복하는 등 현 민간위탁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20년 넘게 청소업체를 민간위탁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한 해 청소업체 3곳에 소요되는 비용은 87억원 규모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