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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소업무 직영시 연 23억원 절감 효과” 민노총 김포지부 제기

경제행정硏, 직영시 14명 추가비용 부풀렸다는 주장에 “현장에 별도 관리인원 필요”

입력 : 2017-06-18 10:43 | 수정 : 2017-06-18 13:3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포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직영화하면 현 민간위탁방식보다 연 23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수 민주노총 김포시지부장은 쓰레기청소 원가산정보고서 분석 결과 민간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시 직영으로 전환하면 연 23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은 김포시로부터 의뢰받아 용역조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지난 2월 시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지부장은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보고서 등을 근거로 파악해보니 직영방식으로 바꾸면 이윤과 일반관리비 15억원, 차량감가상각비와 기타 경비 6억원, 간접노무비 1억 4000만원 등 모두 23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지부장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직영시의 비용은 늘리고, 민간위탁시 비용은 일부러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포지부가 기자회견에서 청소업무 직영시 한해 2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포시지부 제공

현재 세일환경등 3개 청소대행업체에 모두 86명의 미화원이 일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반장 8명과 기동반 6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건비가 총 8억 8400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박영완씨는 “기동반은 민원이나 무단쓰레기 발생시 대처하는 곳이며, 반장은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고 현장 총괄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 현장에서도 인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며, “경기도 기관 중 직영화한 경우 같은 미화원 중에 반장을 겸하다 보니 한 식구라 제대로 업무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현재 생활폐기물 미화원들 가운데 반장업무나 기동반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이를 별도 분리해 중복 계산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직영전환으로 가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처럼 부풀렸다는 얘기다.

박 연구원은 “직영하든 민간위탁하든 비용면에서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청소업체가 허위로 인력을 늘리고 임금을 착복하는 등 현 민간위탁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20년 넘게 청소업체를 민간위탁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한 해 청소업체 3곳에 소요되는 비용은 87억원 규모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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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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