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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무원에 영혼 불어넣기 프로젝트

입력 : 2017-06-18 17:24 | 수정 : 2017-06-19 01:1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에게 어떻게 영혼을 불어넣을까.’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공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막스 베버가 ‘관료제의 합리성이 개인을 영혼이 없는 철창에 가두어 버릴 수 있다’고 통찰한 이래 ‘공무원의 영혼’은 공직사회의 오랜 화두였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가치는 새로운 환경에서 공무원들에게 등대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며 “승진 심사에서 공직 가치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신임 관리자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이며 보편타당한 공직 가치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공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 토론회에서 김상묵(오른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공직 가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에 이르는 만큼 공직 가치 발전을 통해 전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0~50대는 20~30대보다 공직 가치 중요시”

김상묵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648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직 가치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무 인식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 공직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40~50대는 20~30대보다 공직 가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높았으며, 5급 이상은 6급 이하보다 혁신적 가치, 민주적 가치, 전문직업적 가치 등의 공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또 재직기간이 길수록 공직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직기간이 길고, 연령과 직급이 높을수록 공직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김 교수는 공직 가치를 높이려면 공직 가치가 투철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서양에서는 공직 가치가 투철한 인재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지만 공무원시험이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직 가치가 높은 응시자일수록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낮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필기시험으로 공직 가치 수준 평가 힘들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줄을 세우는 필기시험을 치르다 보니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응시자보다는 노량진에서 시험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개인적 경험으로 필기시험 성적이 좋은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는 데는 큰 용기가 따른다”고 고백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공직 가치 특성과 현실’을 연구한 이창길 세종대 교수는 1년 전 공직 가치에 대한 연구 제안을 받았을 때 ‘또 국가관이냐’란 거부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 가치는 분명히 공직사회의 등대인데 지금까지 가치를 교육하려 들던 정부의 의지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 인식조사에서 공직 가치의 인식 수준은 65.0점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68.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은 정치적 충성심, 정권의 품위, 정치적 중립성, 국가안보, 조직과 국가에 대한 충성 등의 가치를 공공기관 종사자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은 도전정신, 독립성, 시민참여, 고객지향 등의 가치가 공무원보다 훨씬 내재화돼 있었다. 이 교수는 조사 결과를 통해 조직의 윤리적 가치가 강할수록 정부의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분석했다.

#“소극행정은 공직 가치 향상으로 개선 가능”

심동철 고려대 교수는 500명을 설문조사해 지방공무원의 공직 가치를 조사했는데 국가직 공무원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 가치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전통 행정가’, ‘윤리적 민주주의자’, ‘소극적 공공혁신가’, ‘복지부동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유형별로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전통 행정가가 34%로 가장 많았고, 공직 가치에 대한 값이 모두 낮은 복지부동형이 30%, 변화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소극적 공공혁신가가 25%, 윤리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윤리적 민주주의자는 12%로 가장 적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나 청문회가 공직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소극 행정 개선은 모든 정권의 화두인데 공직 가치로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6-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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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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