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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 文대통령님 이것만은 꼭!

입력 : 2017-06-18 20:36 | 수정 : 2017-06-19 00:1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방관·교사 등 공무원 증원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공무원 사회가 들썩인다.

앞서 새 정부는 소방관·경찰·사회복지사·교사 등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1만 2000명을 올 하반기 추가 채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특정 직군의 만성적 부족 현상에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만 맡길 수 없다는 새 정부의 절박함이 더해져 ‘공직자 증원’으로 표출된 셈이다.

현직에 있는 당사자 공무원들은 과연 어떤 기대와 우려로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다.

최동욱 소방사

#소방관 “증원과 공상 인정 함께 가야”

만 3년째 일한 서울 서대문 소방서 최동욱(37) 소방사(9급)는 “3교대 근무를 이어 가는 형편이라 증원 소식은 가뭄에 단비 같다”고 했다. 최 소방사는 “매일 구조현장에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동료가 정신지원 상담과 공상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시급하다”고 쓴소리도 했다. 119 구급대에서 일한 최씨 역시 변사체의 부패한 냄새, 화재 사망자를 수없이 접하며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여전하다. 하지만 그는 “저를 포함해 트라우마가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채 지내는 동료가 허다하다”고 했다. 많은 소방관이 다양한 형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지만, 도움을 청할 여유나 지원환경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상 처리’도 마찬가지다. “분초를 다투는 출동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서류제출이 번거롭다 보니 웬만한 부상은 그냥 내 돈 내고 진료받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다”고 덧붙였다. 화상이 많은 소방직 역시 전문병원이 절실하다는 게 일선 소방관들의 바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김현종 경감

#경찰 “인력 늘리고 정서 치료도 병행해주길”



“범죄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압하려면 체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여가도 조금 있어야 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김현종(53) 경감은 “대부분의 현장 요원들은 교대 근무, 밤샘수사 등 불규칙한 생활과 긴장상태 누적으로 스트레스가 크다”면서 새 정부의 경찰인력 확충을 환영했다. 경찰청의 지난 5년간 경찰관 사망통계를 보면 자살자는 106명으로 순직자 83명을 훨씬 웃돌았다. 김 경감은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으로 보면 맞을 것”이라면서 “박봉에 시달리며 고도의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쓰러지는 동료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부서는 더 위험하거나 피곤한 보직”이라며 충원 우선부서로 꼽았다. 그는 “운동도 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 더 늘어난다면 정서적 안정을 찾아 치안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교사 “학생 수는 계속 감소, 무턱대고 교사 정원 늘린다니”

“실상을 제대로 알고 충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부가 오는 2022년까지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1만 6900여 명의 증원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일선 교사들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경기도 A고의 B(54·익명 요구) 교사는 “초·중·고 교사 기존 증원규모 1만 2900명과 이번 교육부안을 합치면 내년부터 5년간 총 2만 9800명이 늘어나는 셈”이라면서 “출생률 감소로 학생수도 계속 줄어드는데 무조건 적인 증원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 지급할 1조원 이상의 예산 부담도 결국 대중영합주의에 따른 혈세 낭비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절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자 경기 고양시는 관내 거의 모든 학교에 추가 건물을 지었으나 지금은 교실이 남아돈다. B교사는 “오히려 교과 전문·특수 교사 위주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어 교사는 매주 20~22시간 수업을 하지만 진로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10시간 미만 또는 수업이 아예 없어 갈등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예술고 연극영화 전공 교사는 최근 부산에서 3명 뽑은 게 전부일 정도다.

이수정 서울 중구청 사회복지 6급인 복지지원과 팀장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길”

“인력이 충원돼도 혹독한 감정노동 환경이 그대로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 중구청 사회복지 6급인 이수정(52·여) 복지지원과 팀장은 “소외계층과 교감하고 사회 일원으로 끌어내는 게 사회복지사 업무의 핵심인 만큼 충분한 인력은 필수적”이라고 호평했다. 여성이 많은 직군 특성상 일·가정 양립과 고용단절, 출퇴근이 불규칙한 근무 환경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도 사회복지사를 자원봉사자쯤으로 인식하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이 변화하지 않으면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복지 수요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정부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이 늘어난 만큼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보조를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늘어난 아동학대 전담 인력 확대라든지, 한부모·다문화 가정 담당자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정기적인 충원 계획이 절실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뽑으면 오히려 사회복지 서비스가 저하한다”고 경고했다. 사회복지사 내부에서 보직을 돌리기보다 전담인력으로 양성해 달라고도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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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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