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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군인도 하루 1시간씩 육아 허용

군인도 자녀 돌봄 휴가 도입

매맞는 소방관이 늘고 있다

폭언·폭행 200건… 2012년 비해 2.2배 늘어

[퍼블릭 IN 블로그] 대북제재와 대화 사이 통일부의 ‘춘래불사춘’

입력 : 2017-06-18 21:56 | 수정 : 2017-06-18 22:1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해빙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통일부 내에서도 이 같은 훈풍과 맞물려 중단됐던 남북 간 교류·협력이 되살아 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협력 거부로 대화 주체인 통일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봄은 왔지만 봄이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 “南 생색내기 교류 들러리 싫다”는 北

과거 보수 정부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남북 간 마지막 경제협력 보루였던 개성공단 마저 가동 중단을 맞는 등 적대적 대립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애초 통일부의 주된 업무는 북한과의 대화·교류였으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내 분위기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자 그 선봉을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통일부 당국자들은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북한이 ‘악역’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정부의 기조에 반한다는 게 당시 청와대가 통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묵살할 때 쓰던 방식이었다.

그런 긴 터널을 지나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통일부는 이제야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살아났고, 여러 준비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화 상대인 북한의 태도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이번에는 대화 여건이 마련됐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

# ‘野 반대· 北 몽니’… 二重苦 통일부

북한은 지난 5일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신청을 거부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과거 대규모의 식량·비료 지원을 받아 오던 북한으로서는 남측의 생색내기 수준의 대북 교류에 들러리가 되기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는 통일부의 분위기도 내심 편치는 않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첫 단추를 끼워 줘야 남북교류가 재개되는데, 대북제재를 핑계로 고질적인 분풀이성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될 일도 못하게 하는 모양새”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당국자의 표현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인사들은 남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이들이 대화에 적극적인 현 정부의 진의를 계속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현 정부의 대화 동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대화 만능주의’, ‘대화 지상주의’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로서는 남북 교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과거 대규모 지원의 달콤함만 기억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현재 통일부 당국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묘수를 짜내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6-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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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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