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산율 1위 세종시의 ‘비밀’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의 93%…서울의 4배

공공기관 ‘근로자 참여 경영’ 탄력

노동이사제 국정과제 검토

“檢警 수사권 조정 땐 전횡 막고 인권 향상”

경찰개혁위 첫 회의 논의 내용

[그 시절 공직 한 컷] ‘책’잡을 것 어디 없나… 불온서적 단속 현장

입력 : 2017-06-18 17:24 | 수정 : 2017-06-18 18:4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973년 공무원들이 불량도서 일제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불량도서란 말은 거의 사라졌고, 불온서적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반입이 금지되던 ‘열독불허 도서목록’은 2001년 폐기됐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한총련이 보내려고 한 도서목록을 입수한 뒤 재분류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2013년 법원은 금서로 지정된 저자와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검열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7-06-19 35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틸러슨 “사드 배치 한국내 민주적 절차 존중”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한 “한국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주민을 위한 마을 디자인

성동구 마을총회를 가다

13세 특전 ‘동행카드’ 멋대로 써라

청소년 진로체험 돕는 성북구 교육

위안부 아픈 역사, 헌시에

‘성동 소녀상’에 정원오 청장 헌시

구청장이 암사동 유적지 간 까닭은…

이해식 강동구청장 유적 알리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