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 ‘웃음꽃’

직원들 ‘낙하산’ 길 넓어져 희색

인천 인구 294만명… 제2도시로 성큼

10년 내 347만명 부산 앞지를 듯

주 52시간 근무로 퇴직금 줄어든다면

노동자 피해 없도록 중간 정산할 수 있다

[그 시절 공직 한 컷] ‘책’잡을 것 어디 없나… 불온서적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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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공무원들이 불량도서 일제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불량도서란 말은 거의 사라졌고, 불온서적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반입이 금지되던 ‘열독불허 도서목록’은 2001년 폐기됐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한총련이 보내려고 한 도서목록을 입수한 뒤 재분류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2013년 법원은 금서로 지정된 저자와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검열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7-06-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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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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