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들인 부동산·소음 지도 ‘불량’

감사원 위법·부당사항 32건 적발

남성군인도 하루 1시간씩 육아 허용

군인도 자녀 돌봄 휴가 도입

매맞는 소방관이 늘고 있다

폭언·폭행 200건… 2012년 비해 2.2배 늘어

[그 시절 공직 한 컷] ‘책’잡을 것 어디 없나… 불온서적 단속 현장

입력 : 2017-06-18 17:24 | 수정 : 2017-06-18 18:4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973년 공무원들이 불량도서 일제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불량도서란 말은 거의 사라졌고, 불온서적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반입이 금지되던 ‘열독불허 도서목록’은 2001년 폐기됐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한총련이 보내려고 한 도서목록을 입수한 뒤 재분류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2013년 법원은 금서로 지정된 저자와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검열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7-06-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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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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