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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상계동 희망촌 공영개발 강력 촉구

입력 : 2017-06-19 11:13 | 수정 : 2017-06-19 11:1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상계동의 희망촌 사람들은 오늘도 행여 구름이 낄까 걱정을 하게 된다. 비가 오면 비 걱정, 바람이 불면 바람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이 16일 본회의장에서 상계동 희망촌 공영개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국민의당 대표의원)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희망촌도 서울이다. 그곳에 봄은 언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희망촌의 현실을 박원순 시장과 던졌다.

김 의원은 희망촌의 생생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먼저 보여 주었다. 이를 지켜본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와 서울시의원들은 안타까운 현실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희망촌을 수없이 방문하면서 주민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울시에 개발계획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의 현실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언을 하게 됐다.

상계동은 지난 2008년에 뉴타운사업지(상계뉴타운)가 고시되어 6곳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희망촌이 속해 있는 3구역은 지난 2014년도에 상계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상계로 확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희망촌은 새로운 사업방식을 찾게 됐다.

희망촌은 1970년대 청계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무허가 집단 이주촌으로 주민들은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주택 개량 및 보수 없이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건축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1필지 구분소유권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무허가건축물 점유 면적에 비례하여 국․공유지를 매각함으로써, 희망촌은 1필지에 다수의 공유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주택개량시 인근 건축물의 저촉 및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주민이 직접 개량하는 환지(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상태에 있다.

그동안 노원구와 서울시 그리고 SH공사가 서로 업무협조를 이루며 검토를 충분한 했고, 서울시는 주요 열악지역 정비전략제안사업지로 노원구의 희망촌과 서대문구의 개미마을을 선정하여 2016년도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거모델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2017년 2월에 용역결과에 따른 기관회의를 했으나 특별한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곳 희망촌은 서울시가 지난 1970년대 청계천 개발사업으로 인한 무허가 집단이주촌를 만든 산물이고,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지로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폐지했고, 다시 뉴터운사업지에서 해제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환원했다는 것이다.

모든 행정의 최종적인 결정을 서울시가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희망촌은 이미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변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는 곳이 되었다. 박원순시장은 그동안 검토는 충분이 다 되었으니 이젠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개발개획을 확정해 나아가야 한다.

시급히 사업부서를 도시재생본부로 이관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SH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본회의장 밖에는 희망촌 주민이 ‘시장님, 희망촌도 서울입니다. 서울시는 즉시 공영개발을 결단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희망촌의 아픔을 전하고 있었다. 현재 희망촌은 무허가 건물238동 중 30% 가까이 빈 집으로 있으며 최초 집을 블록으로 건축을 하여 비만 오면 이곳저곳에서 비가 세고, 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얘기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지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사업추진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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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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