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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G벨리 전기차-친환경 단지사업 부실 예산편성”

입력 : 2017-06-19 17:32 | 수정 : 2017-06-19 17:3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6일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G밸리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G밸리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 조성’은 제1호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를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전기차 하면 누구나 찾고 싶은 랜드마크로 만드는 사업으로 201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요 세부사업인 전기차 충전을 위한 30㎾ 태양광 충전단지 조성 및 G밸리 내 운행 셔틀 전기버스 도입을 위하여 당초 8억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충전용량을 3㎾로 축소하고 전기버스 도입을 취소함에 따라 2억 4천6백만원 감추경, 2억 7천2백만원 변경사용 함으로써 예산현액은 2억 9천6백만원으로 대폭 감액되었다. 특히, 예산현액이 당초 예산액의 36.4% 수준으로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4천7백만원, 집행잔액(불용액)은 1억 7천7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결국 당초 예산 8억 1천4백만원 중 지출액은 4천7백만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주요 두 축인 태양광 충전단지 조성 및 전기버스 도입 모두 사업계획 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기버스 기술 동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에 앞서 사업 목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감추경, 변경사용, 과다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을 보이는 부실한 예산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장 여건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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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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