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꼼수’ 노동계 막는다

식비. 기본급 포함 편법… 신고센터 41곳 개설

김성주“KB 노동이사 찬성, 지침 따른 것”

국민연금 이사장 기자 간담회

‘제3 목격자’ 블랙박스 공익신고 100만건

담당 경찰 70명 내년 증원… 교통범죄 해결사

서울시의회 최조웅의원 “기후변화기금, 배출권 매입에 사용 길 열려”

입력 : 2017-06-19 17:55 | 수정 : 2017-06-19 17:5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6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기금이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말한다. 기후 온난화는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차원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기금은 그 재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기존의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6선거구)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김종대 “난 이국종 지칭 안했어, 의료인이라 했

“언론이 선정적 보도…사태 진정되면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겠다”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군 수술과정을 공개한 이국종 아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은평의 ‘떡잎자치’

청소년 의회 개최한 김우영 구청장

우울증 가라… 디스코 열기

성동구 실버댄스클럽 오픈

자치분권회의 서울 대표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공동 선임

동대문 내년 공공근로자 모집

상반기 160명... 시급 7539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이슈&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