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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병역면탈 빅데이터로 잡는다

행자부, 공공빅데이터 강화

입력 : 2017-06-19 22:38 | 수정 : 2017-06-19 23:3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초생활 5개분야 추가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박차

#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7185억원으로 해마다 건당 사기 금액이 늘고 있고 사기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전형적 사기 방법은 한꺼번에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뒤 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것인데, 개별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보험 사기 여부를 가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 병무청에는 지난 7년간 수집한 병역면탈자 데이터 34만건이 광범위하게 축적돼 있다. 베테랑 조사관 30여명이 병역면탈 의심자를 파악해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조사하고 있지만 병역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병무청 인력으로 병역면탈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질병과 취업, 자격증 등 다양한 정보를 하나하나 대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자치부가 이와 같은 사회적 난제를 단박에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행자부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병역면탈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과 대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등도 빅데이터 분석에 협력한다.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2014년에 처음 시작됐다. 행자부는 산불위험예보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 등 해마다 4~6개 과제를 발굴해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빅데이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자동차 보험사기와 병역면탈, 전기차 충전소 입지선정, 푸드트럭 최적입지 찾기, 외국인 밀집지역 분석을 통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로 과학적 행정과 사회 혁신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행자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안에 보험사기 의심자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와 보험사별 사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중청구, 과다청구 등 보험사기 의심자를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또 행자부와 병무청은 병역면탈 의심자 판별을 위해 축적된 병역면탈 자료를 분석해 조사관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도 개발한다. 병역면탈자의 질병 치료 경과와 출입국 자료, 자격증 취득 현황, 취업 현황, 소셜데이터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조사관의 역량을 늘릴 수 있게 돕는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사회현안 해결 및 사회 혁신을 위한 신규 분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구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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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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