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논의의 중심요소인 인터넷의 개념, 관리형 서비스, 차단·차별 등 금지행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1일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망 중립성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의의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의 하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망 중립성 논의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망 중립성 논의는 생태계 내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주요 환경 요인으로는 트래픽 증가 및 이에 따른 망 혼잡 가능성, 네트워크 부문과 플랫폼 부문의 성장성, 경쟁·대체재의 출현 등이다.
이러한 환경 요인 들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변화 방향으로는 네트워크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도래, 플랫폼 계층의 성장, 지능정보형 서비스 중심의 경쟁관계 형성 등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와 같은 환경 변화가 망 중립성 정책의 쟁점 요소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지능정보형 서비스가 새로운 가치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방성과 차별성에 따른 혁신효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능정보형서비스 제공자 등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등장함에 따라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망 투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새로운 경쟁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