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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위 세종시의 비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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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 TF팀장

한 곳당 매해 7800만원 운영비 지자체 부담 커… 확충 걸림돌로
재정 따라 차등 보조율 적용해야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 TF팀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김유미 공공보육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1일 인터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른 공공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공보육이 특히 어떤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나.

-지난해 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국공립은 4.31점, 민간어린이집은 4.05점, 가정어린이집은 3.96점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은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전부 아이들 교육에 투자되고 교사 보수가 민간에 비해 높아 질이 좋은 교사가 유입된다는 인식 때문에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비용은.

-현재 어린이집 신축 시 중앙정부는 최고 3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광역·기초지자체가 부담한다. 지난 3년간 평균 신축비용은 토지비용을 포함해 한 곳당 16억 8000만원 수준이다. 공공청사 공간이나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방식도 있다. 지난 3년 평균으로 보면 한 곳을 리모델링할 때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이를 5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했다.

→자자체의 재원 부담이 만만찮을 텐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중앙정부가 50% 보조하는 것으로 짜여 있으나 이는 건축비 보조에만 해당되며, 부지 매입 등의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국공립 확충이 원활한 지역이 있고, 어려운 지역이 생기게 된다.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에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 곳당 평균적으로 매년 7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이 점이 대대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장애로 작용한다. 이에 지방재정 격차를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도입하거나 운영비에 대해 정부가 좀더 보조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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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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