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의 ‘수원 민주주의’

“시민의 정부는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정부입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방정부입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22일 “시민의 정부에서는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촛불 민심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협치와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이 싱크탱크… 현장·생활민주주의로 가야

염 시장은 “이제는 광장민주주의를 넘어 현장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내가 발 디딘 일터와 생활이 변해야 진짜 세상의 변화가 완성된다. 시정 역시 시대정신에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시장이 결정하고 시민은 따라오라고 하면 시민들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모을 수 없다. 시민이 싱크탱크인 시대”라며 시민의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내놓는 의제와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면 시민의 에너지가 결집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수원의 주인으로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버넌스 행정·참여 바탕 주민참여예산 실현

사실 염 시장은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했다. 거버넌스 행정, 협치, 소통과 참여를 핵심적 키워드로 삼았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원탁토론, 마을 만들기 등이 결과물이다.

염 시장은 “시민의 정부는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보장하는 ‘수원형 거버넌스 2·0’으로 한 단계 발전된 버전이다. 여러 정책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람’과 ‘소통’의 한 해를 만들겠다는 다짐 속에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시민주권헌장인 ‘자치기본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체계 마련,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염 시장은 “우리는 소통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확인했듯 일방향적이며 상명하달식인 행정 패러다임은 폐기해야 한다”면서 “평범한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소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행정과 정치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