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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위해 대기업 투자 등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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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터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생겨나야 하는데, 특히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화학공업 육성 등 정부의 지원하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재정의 한계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에서 보완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강조

따라서 김 이사장은 “대기업의 투자와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상생은 매우 보완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을 지원하는 데 정부와 민간부문, 특히 대기업이 참여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보 최초로 대기업과 협력해 보증지원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가 깔렸다. 신보는 지난해 말 대기업 출연을 통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롯데쇼핑 및 고양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롯데쇼핑으로부터 2억원을 출연받은 재단은 고양지역 소상공인에게 2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율을 0.7% 인하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중소기업지원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지원에 따라 창업 초기에는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지만 창업 이후 3~4년, 소위 데스밸리(Death Valley)라고 불리는 유동성 위기 기간에는 지원 시스템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는 “펀드나 벤처투자클럽들이 이들을 지원한다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어서 규모가 작고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외면한 채 규모가 크고 우수한 기업만 지원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런 면에서 “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을 위한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김 이사장은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부동산 악덕 업주와 투기자를 선별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부동산이 너무 비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어렵게 상가를 얻어 소상공인이 되고 있는 퇴직자들은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 때문에 사업 유지가 더욱 힘들어졌다”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부동산 독점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메스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1월부터 경기신보를 이끌고 있는 김 이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신보로는 처음으로 한국은행과 협력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한국은행 대출액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저리로 지원해 기업당 대출금액 5000만원 이하는 평균 2.7%, 5000만원 초과일 경우는 평균 2.8%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기업들의 성장·발전 도모

또 재정지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연간 22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3만여개의 소상공인 기업에 0.1% 보증료 인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김 이사장은 “재단의 보증지원 자체가 단순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증 기업들의 성장, 발전을 도모해 결국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기준으로 도내 3만 8000여개의 업체에 1조 5000억원을 보증지원한 결과 1만 6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함께 1000억원 규모로 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별 협약 보증을 시행해 신기술기업과 고용창출기업, 청년기업 등에 보증심사완화, 보증한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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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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