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처마다 개혁을 내걸고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인사 때마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인재개발의 일환인 ‘국외교육훈련’의 길에 오른다.

공무원들에게 해외 연수는 ‘보상+직무’ 개발 외에도 정권 교체기에 불어오는 인사 태풍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기도 한다.

최근 외교부가 160개국에 부임한 대사·총영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신임 장관이 부임하면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인사 원칙이라는 설명이지만 속칭 인사 태풍이 몰아친 것이다.

비가 내리고 강풍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해외 연수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 연수에 너도나도 몰리면서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졌다.

공무원 조직에서 해외 연수를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서울시와 외교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약 300명 정도가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그 가운데 외교부는 약 40명, 서울시는 25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청에는 6개월에서 2년까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한해 전체 직원 1만여명 중 25명 정도가 연수길에 오른다. 이들이 가는 연수는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학위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직무훈련이다. 서울시 고위공무원 A씨는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공부한 영역으로 2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관광문화 쪽 연수를 다녀오면 관광, 주택이면 주택 관련한 업무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청과 달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이와 같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없다. 대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는 5급 사무관 한 명을 빼면 구 자체 내에서 사무관 보강이 어렵다. 그래서 해외 연수에 뜻이 있는 공무원은 서울시로 파견 가기를 원한다. “해외 연수를 위해 구청에서 서울시로 온다고 해도 그냥 보내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시에 와서 일정 정도 기여를 한 사람에게 포상 성격으로 연수 기회를 준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그 분야 연수를 다녀와 더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서울시 B사무관)

①열심히 일한 당신이기에… 공무원 매년 300명 해외 연수

업무 특성상 해외 연수가 필수인 외교관들도 최근에는 기회를 얻기가 힘들어졌다. 외교부는 연수 목적으로 한 해 40명가량을 해외로 보내지만 신입 외교관 등 연수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연수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해외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재외공관에서 먼저 근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재국 외교관들과 협상을 벌이거나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외교관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운기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은 “연수 경험이 없다면 외교관으로서 사회에 적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연수를 못 받고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오면 몇 년 뒤 국제기구로 파견되는 관행이 있어 공무원의 유학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유학 3년에 국제기구 근무 3년을 합쳐 ‘3+3’ 패키지를 노리는 직원이 많다는 얘기다.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유학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C과장은 “영어를 잘하는 사무관들은 공개경쟁이라는 ‘정공법’을 택하지만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루트를 공략해야 한다”면서 “야근, 주말 근무를 마다치 않고 열심히 일해서 윗분들 눈에 들어야 ‘저 친구는 고생했으니 유학 자리 챙겨 줘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런 부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1+1 과정이나 한·영국 장학금 과정을 통해 유학을 가는 사례가 많다. 국내에서 KDI 정책대학원을 1년 다닌 뒤 나머지 1년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코스다.

②‘3+3 패키지’ 보장되니까… 유학 3년+국제기구 근무 3년

그러나 앞으로는 ‘고생길이 유학길’이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승진, 유학, 국제기구 파견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고생한 것처럼 대접받는 업무문화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결국 개인의 사고와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헌신과 기여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보상체계”라면서 “각종 불합리한 인센티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에 해 왔던 관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 강도가 세서 악명이 높은 기재부 예산실은 상대적으로 유학을 다녀온 직원들이 적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학을 희망하는 젊은 예산실 사무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산실의 D과장은 “내가 사무관일 때만 해도 일이 바빠 영어 공부를 할 시간도 없었고 유학은 엄두도 못 내는 선배나 동기가 많았다”면서 “요즘에는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많아 국제금융국이나 세제실처럼 유학 준비에 유리한 부서로 옮기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영어는 여전히 유학을 꿈꾸는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 1순위 장애물이다. 한 해 4~5명 정도가 해외 유학을 떠나는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유학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재수생이 흔하다. 7수 끝에 유학의 꿈을 접었다는 농식품부 E과장은 “늘 한두점 차이로 영어 시험 자격 기준에 못 미쳐 유학 문턱에서 좌절을 겪었다”면서 “간부들도 ‘영어 점수만 만들어 오면 어떻게든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사무관들을 주로 영어권으로 유학 보내고, 승진사무관을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비영어권으로 보내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 2~3년 전부터 승진 사무관들도 영어권 유학을 가기 시작했다. 농식품부 F과장은 “바뀐 제도가 승진 사무관들에게 강력한 업무 동기를 부여해 직무성과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해외 연수를 운영하는 것은 없고,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외훈련’(국비유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본청 차원에서 경찰 내에 지원자를 받아 국외훈련 과제를 제출하면 그중에서 10명 내외가 선발돼 1년 혹은 2년 단위로 해외 교육을 받는다.

③인맥·학맥 쌓고 승승장구… 때론 도덕적 해이 ‘먹튀’ 논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다 보면 인기 있는 특정 학교를 인연으로 학맥이 형성되기도 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주요 인사에 미 위스콘신대 출신들로 채워져 ‘위스콘신 학파’ 전성시대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과 경제조정수석을 역임한 안종범 수석, 강석훈 수석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위스콘신 학파 3인방으로 통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주도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국무총리급으로 격상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미시간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무원 해외 연수는 종종 국회나 언론 등의 ‘공격 타깃’이 되기도 한다.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 해외로 보낸 공무원들이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가 형편없거나, 또 이들이 연수를 발판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등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수자들의 부실 보고서는 국정감사 단골 메뉴 중 하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몇몇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해외 연수를 축소하면 결국 남는 건 공직자들의 질적 하락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