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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닥속닥] 장관은 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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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말하긴…” 회피… 무기력…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통계 숫자부터 맞춰야”
사기 꺾여 입 다문 교육부, 영혼없는 대답만…

학교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부재 등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결정이 나온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 “그건 국정기획위에 물어보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최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육부 모 국장의 답변이다. 2시간여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들이 총리실 산하 유·보통합 추진단의 기본 안조차 모른 채 토론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본통계 자료부터 교육부 것과 복지부 것이 서로 달랐다. 통계 숫자를 맞추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김 위원장에게 몰린 사이 교육부 해당 국장과 직원들은 옆으로 급히 빠져나갔다. 질문 타이밍을 놓친 기자가 5분 뒤 해당 국장에게 “왜 교육부와 복지부 통계가 다르냐”고 전화로 묻자 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라면서 “국정기획위에 물어보라”는 말만 반복했다.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폐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외고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 “국회에서 결정되면 교육부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학교 미세먼지 대책으로 언급한 ‘1학교 1측정기’ 사업에 대해 국회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데 대한 교육부의 답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일 환경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데 굳이 초등학교마다 간이 측정기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 보고서를 내놨다. 대당 600만원짜리 측정도 오류가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드러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추가경정으로 잡힌 360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지경이다.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폐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외고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잘못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담당 과장은 “제가 KTX를 타고 있어 답하기 곤란하다”면서 “교육부는 국회가 논의하면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전화를 끊었다.

회피와 무기력에 빠진 교육부의 최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교육부 직원 몇 명에게 “솔직히 답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부재라는 두 가지 답변이 공통으로 나왔다. 지난 정부와 색깔이 워낙 다른 정권으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이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큰 사안이 터지지만 바로잡아 줄 장관이 없어서 교육부는 사실상 ‘공황상태’란 것이다.

한 교육부 직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9년 동안 교육부는 솔직히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사실상 왼쪽 아니냐”면서 “갑자기 방향이 바뀌니 사실 본청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맞춰서 일하기 무척 어렵다”고 했다. 다른 교육부 직원은 “문 대통령이 오자마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고, 교육부가 이를 바로 따르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2년 동안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라는 큰 사건을 교육부가 끌고 가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새 대통령이 와서 나흘 만에 되돌렸다”며 “교육부는 아무 생각도 없고 윗분 말만 따르는 ‘멍청이’가 된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터진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발표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평가에서 표집조사로의 전환도 이런 사안들이다. 교육부가 몇 년씩 추진하던 정책이 갑자기 180도 방향을 바꾸면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갈피를 못 잡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 그동안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었기에… 말 그대로 공황상태

이를 정리해줄 교육부 장관 부재도 무기력을 부른다. 현재 교육부의 가장 ‘핫이슈’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은 애초대로라면 5월 공청회를 열고 7월에 확정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 공청회 일정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이런저런 추측성 기사만 터진다.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고교 내신 산출제도 변경을 비롯해 외국어고와 자사고 폐지 논란,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전환 등 이념 논쟁이 다분한 큰 이슈들이 연이어 언론에 거론되지만, 교육부는 입을 닫은 상태다. 이를 두고 교육부 직원들은 “섣불리 대답했다가 크게 다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큰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가 다음 인사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교육부 직원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누가 의욕적으로 일하겠느냐”면서 “진보 쪽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든 누구든 빨리 교육부 장관으로 오고, 대대적인 인사가 한번 나야 분위기가 잡힐 것”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6-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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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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