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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조직 신설과 이관 사이… 떠나느냐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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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겠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나만)남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부서 근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현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이관한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부처·개인 사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통과 전이라 부처 간 공식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속앓이가 심각하다.

# 국회 통과 전… 부처·개인 간 희비 엇갈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벤처 관련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가 이관되고,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국은 산업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관 규모는 중기부가 산업부에서 3과 29명을 넘겨받고, 1국(중견기업국) 2과 13명을 이관하는 규모다. 양 기관은 2013년 산업자원부의 중견기업국이 중기청으로 이관된 전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산자부에서 1국 3과 24명이 중기청으로 넘어온 바 있다. 중기청은 2013년 당시 산자부에서 옮겨온 공무원 중 복귀 희망자와 업무 연계 차원에서 필수 담당자를 보낸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장급 2명이 중기청에서 근무 중이다. 또 필수자 가운데 일정기간 근무 후 복귀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전입을 받아주거나 교류·파견 형태로 내보내는 방안도 논의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고 인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중견기업 업무를 산업부에서 수행했기에 이질감이 없는 데다 양 기관 간 공통점도 커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관 업무 담당자들은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특히 중기청 공무원들은 ‘큰집’인 산업부로 들어갈 경우 이방인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업무만 넘겨주길 희망한다. 생활·근무 환경 등의 변화에 대한 부담과 중기청 경력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한 공무원은 “원해서 이 업무를 맡은 게 아니고 명령에 의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부처를 옮기는 것은 개인에게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옮기면 이방인 전락… 업무만 넘겨주길 희망

수자원 업무를 이관받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사정이 좀더 복잡하다. 국토부는 이관 부서 및 인원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환경부는 계획대로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되는 부서는 수자원정책국과 5과, 4개 홍수통제소, 5개 국토관리청의 하천국 등으로 인원이 130여명에 달한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규 업무라는 점에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차질 없이 이관돼야 한다는 논리다.

국토부는 2013년 해양수산부 신설로 해양 관련 업무를 이관한 것과 같이 희망자를 선발하고 대체 불가능한 업무는 그대로 옮긴 바 있다. 전혀 낯선 부처로의 이전에 지원자가 있겠느냐는 예상이 무색하게 환경부행에 희망자가 몰릴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두된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수자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수자원 경험자 사이에서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새로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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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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