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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근 의원은 “시의회와 시의원의 존재의 이유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감시·감독하고, 그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여 뽑힌 시의원들로부터 잘된 부분과 잘못된 점을 평가 받고 지적·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서울시 정책 핵심 결정자들인 관계공무원들 대부분이 이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호근 의원은 “한 해 동안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검사의 자리에 이석하게 된 서울시 간부급 공무원의 사유를 보면, 현장점검과 행사참석 등 중차대한 사유는 아닌데, 매년 관례적으로 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관행이다”고 하며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서 박호근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며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세수 추계 방법론을 좀 더 보완하여, 세입에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 밖에 박호근 의원은 서울시의 부적절한 행정집행으로 발생한 1,200억 원이 넘는 소송 패소 배상금을 줄이고, SH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의 경우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를 선지급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말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서울시 공무원들의 이석하는 상황은 안좋은 관행이다”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귀담아 들어 살기 좋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