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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공공성·수익성 둘 다 잡고 노후 저층 주거지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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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H공사의 ‘도시재생회사’(CRC)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 모델로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서울신문 5월 31일자 14면>에 이어 ‘도시재생회사’(CRC·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를 내놨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노후 저층주택 개량·정비의 쌍두마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CRC는 국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자립적으로 지역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공공성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역 도시재생을 이끄는 게 핵심이다. 미국, 유럽 등 도시재생 선도 국가에서는 지역마다 뿌리를 내린 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통일된 용어조차 없다. 지역재생회사, 지역관리회사, 지역재생법인, 도시재생회사, 도시재생법인 등 기관이나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한다.

서울의 한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이 노후 저층주거지 개량·정비·관리 사업을 이끌어 갈 모델로 도시재생회사(CRC)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주민들 골목길보다 낡은 집 정비 관심에 착안

국내에서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듬해 5월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 등 13곳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첫발을 뗐다. 4년간 국비를 지원해 도시재생 기반을 다진 뒤 사업 기한이 끝나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기본 골격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 없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거의 없다.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13곳은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이후 ‘파일럿 프로젝트’(시험사업)로 한 것”이라며 “4년밖에 안 돼 아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선도 사업의 동력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도시재생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노력을 많이 했지만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 효과가 크지 않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데 교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4년간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도시재생은 공공사업에 집중, 노후주택 개량·정비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 중 한 곳인 창신·숭인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에는 올 연말까지 국비·시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조성으로 보행길은 향상됐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역민들은 “도로나 길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내 집이 어떻게 고쳐지는지에 더 관심 있어 한다”며 “노후 주택 개량·정비 부진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은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SH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지난해 초 CRC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가 지원을 축으로 한 정부 주도 도시재생 대안으로 CRC 모델 개발과 육성 방안 연구에 착수, 한국형 CRC 모델을 만들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CRC를 지역재생회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도시재생회사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려 해 도시재생회사로 바꿨다”고 했다.

SH공사는 공공재원에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수익을 내면서 지역 재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CRC 모델을 개발했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CRC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에만 초점을 뒀던 데서 벗어나 노후 주택 개량·정비·관리를 모두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육성하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CRC를 건설형과 관리형으로 나눴다. 건설형 CRC는 SH공사가 2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담당한다.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비 30억~40억원 규모로, 4층 이하 저층 주거지인 단독·다세대주택 10필지를 하나로 묶어 기존 저층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수준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다세대주택 서너 동을 짓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동네 건설업자가 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크고 일반 건설회사가 하기에는 작아 건설형 CRC가 맡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일반 건설회사는 총사업비가 최소 300억원 정도는 돼야 개발에 나선다. 동네 건설업자는 보통 두세 필지를 하나로 묶어 다세대주택 한 동을 짓는다. SH공사 관계자는 “다세대주택 건설업자들은 도로 등 접도 조건이 좋고 용적률이 남아 있는 곳만 선별적으로 개발한다”며 “동네 전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지 않고, 개발이 어려운 곳은 계속 노후 상태로 남아 있다”고 했다.

관리형 CRC는 신축한 저층주택의 관리·운영을 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10가구를 묶어 정비하면 30가구가 새로 생겨난다. 관리 업체에 따르면 최소 100가구가 되면 수익을 내며 관리·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서너 곳을 정비하면 관리형 CRC를 한 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관리형 CRC는 주차장·임대주택 관리, 어린이 공부방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낸다.

●“도시재생기업에 주택도시기금 일부 지원을”

소행주, 두꺼비하우징, 동네목수,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 국내에도 CRC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 기업들은 주택 관련 분야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재개발 해제 지역 공·폐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집 관리도 한다.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런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CRC로 대거 육성하면 자생적인 지역 재생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SH공사는 CRC를 육성, 지원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신생 기업이다. 규모도 영세하다. 전문성과 공신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쉽지 않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주택 분야 사회적기업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주택도시기금 융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HUG는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주택 분야 전문성과 자금, 공신력을 갖춘 SH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중개기관으로 나서 사회적기업들의 숨통을 터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준배 SH공사 재생사업기획처장은 “중개기관 관련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하나도 없다”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방공사에 출자 또는 융자해 지방공사가 그 돈으로 CRC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지방공사가 CRC의 신용을 보완해 주면 HUG나 금융권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6-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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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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