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하여 서울시의 성인지결산과 서울시교육청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인지결산은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성인지결산을 결산서에 포함시켜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2013회계연도의 경우, 60개 사업, 2,871억원을 집행하였으나, 2016회계연도의 경우, 232개, 1조 2,760억원을 집행하여 사업수는 물론 집행액도 크게 증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련 의원(현 보건복지위원회)은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성인지 예·결산의 취지와 괴리되고 있어 결산 심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인지결산을 위한 각 지표는 양성평등의 정도를 측정하기보다 운영자의 평가 효율성, 측정 편의성이 우선시된 지표임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는 지표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혜련 의원은「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 2016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성과보고서 중 미달성 성과지표가 발생한 것은 현장과 괴리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라면서 대표적인 예로 학급회의 실시 증가율을 언급하면서 학교 현장의 학생 중심 활동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급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현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자율활동 시간이 많아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임에도 교육청은 학급회의를 활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측정이 용이한 성과지표로 학급회의 실시 증가율을 설정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 36.5%만 달성되는 미달성지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련 의원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학생들의 첫 훈련의 장인 학급회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먼저 여건을 마련하는 교육과정의 개정 건의 등 성과보고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청의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