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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활용품 요일 배출제 내일 시행… 10월부터 과태료

제주도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7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야심 찬’ 제도로, 성공할지가 주목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고경실 제주시장, 이중환 서귀포시장 등은 29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일별 배출제란 예컨대 종이는 월요일, 플라스틱은 화요일, 고철은 수요일 식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버리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관광객 급증과 이주민 증가 등으로 쓰레기가 늘어나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7~9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요일제 배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상시 단속도 이루어진다.

도는 올 들어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지난해 하루 평균 240.6t에서 올해 325.6t으로 85t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3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거한 재활용품의 품질도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도는 집안 잔치를 치르느라 재활용품이 급증한 경우 등 집안에 재활용품을 쌓아놓기 힘든 주민은 요일과 관계없이 재활용품을 받아주는 ‘재활용도움센터’에 가서 버릴 수 있도록 현재 18곳인 재활용도움센터를 올해 안에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해수욕장과 대규모 축제장, 국제행사장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산간 시골마을도 읍·면장 재량으로 요일별 배출제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요일별 배출제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며 “도, 행정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행정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불편과 의견을 수렴, 제도를 게속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6-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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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