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한국외교협회 사무총장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말만 할 뿐 실행을 않는다”고 욕을 먹더니 요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달빛(Moonshine)만 쳐다본다”는 신조어가 생겼다.

＃ “일 않고 달빛만 본다”… 공무원 비하 신조어

미국인 작가 존 A 셰드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듯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다. 무사안일의 항구를 떠나 큰 바다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혹시라도 관료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나 매뉴얼 또는 국민 정서라는 밧줄에 묶여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살펴볼 때가 되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하고 개혁적인 공직자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어찌하여 다산은 무려 500권이 넘는 책들에 예외 없이 공직자들에게 고(告)하는 소망 사항을 남겼을까? 이는 아마도 정부 관리들이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관리가 임용될 때(赴任)부터 관직을 떠날 때(解官)까지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을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250여년이 흐른 지금 읽어도 감동적이다. 특히 청렴과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디테일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선생은 “조정은 백성의 심장이고 백성은 조정의 팔다리”라며 정부와 국민을 상생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다. 또한 “나라에 놀고먹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엄하게 질책하였다.

복지부동 공무원들은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주변 여건이 이들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면 이를 바꿔 볼 때도 되었다고 본다. 소신 있는 ‘돈키호테’에게 정상 참작의 아량을 베풀 여지는 없을까? 요즘은 자신의 무용담을 떠벌리는 돈키호테들은 사라졌다. 무관용 원칙 때문일 것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하면서도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중국인은 일찌감치 나침반을 발명하고도 미지를 항해하지 못했지만 콜럼버스는 ‘엉터리’ 항해 계획서로 스페인 국왕을 설득시켜 위대한 항해를 감행했다. 지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발견한 곳을 인도라고 믿었던 콜럼버스의 착각에 웃을 수 있지만 그가 인류 역사에 남긴 모험의 발자취는 결코 폄하할 수 없다.

21세기는 분명한 목표가 보이는 산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더 닮았다고 한다. 생텍쥐페리가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라고 말했듯 수시로 변하는 사막을 건너는 데는 지도가 소용이 없다. 매뉴얼만 뒤져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 “무관용 원칙… 공직사회 위축 부작용 우려”

이런 맥락에서 돈키호테 같은 공무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비리는 엄하게 다루어야 하고 무사안일을 꾀하는 관료는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 적용이 공직사회를 위축시켜 결국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키우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