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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와글와글] 비리비리하던 ‘버스 비리’ 수사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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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으로 넘어간 ‘서울시 버스업체 비리’

서울시가 검찰의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비리 공무원까지 감쌌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근 버스업체 비리 수사를 놓고 서울시 고위 간부와 경찰이 맞붙었다. 버스 등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공무원이 잇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자 경찰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소속 차량만 정비할 수 있는 ‘자가정비업’ 면허만 소지한 채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승용차, 택시 등 2346대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서울시 공무원 2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버스업체 대표 조모(51)씨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시 공무원 ‘선물 리스트’를 확보했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팀장과 버스정책담당관을 지낸 퇴직 공무원이 태블릿PC, 갈비 세트 등 각각 160만원, 90만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들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목이 집중됐다.

#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무리는 형편없는 수사?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1급)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당일인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NG 버스 불법 구조 개조에 대한 경찰 수사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무리는 형편없는 모양새”라고 경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지만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잘못 가졌다는 사실 등 잘못된 부분도 제대로 시민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유감스럽게도 고해성사가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CNG 버스 자가정비 업체를 다른 버스업체의 CNG 용기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은 2010년 당시 업무처리 과정의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부실수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사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구청에 근무할 때 받은 선물을 토대로 CNG 버스 관련 수뢰 혐의가 있다고 하면 정당하겠느냐”면서 “과잉 수사에 대한 의혹도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 인권경찰로 평가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의 경찰 공격은 이어졌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버스업체 측이 2008년 4월 21일 송파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까지 첨부했다. 등록증에는 업종이 ‘종합자동차정비업’으로 기재돼 있다. 등록증 발급일은 경찰이 해당 버스업체가 차량 불법 개조를 했다고 밝힌 기간(2008년 10월 3일~2017년 2월 20일)보다 앞선다. 즉, 종합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만큼 타사 소유의 차량을 개조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했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경찰 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조정받을 자격을 갖춘 인권경찰로 성장하려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2010년 CNG 가스용기 교체작업을 할 당시 종합자동차정비업 등록을 받은 업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번 경찰 수사의 기본 전제부터 검찰이 사실이 아닌지 즉 허위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종합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됐지만 등록관청이 자가 정비업으로 생각하고 등록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궁색하게 설명하고 있다지만, 자가 정비업으로 제한하려면 등록관청이 정비 범위를 자가정비로 등록증에 표시해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담당 업무에 책임 다하지 않고 전가”

이와 관련, 서울시의 한 간부는 “윤 본부장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송파구 발급 서류와 서울시 공무원 진술 등을 들어 정면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할 때 ‘자가정비’가 맞다고 했다. 2008년도와 2011년 구청 측이 발급한 서류에도 자가정비로 표시돼 있다”며 “문제가 된 버스업체는 무자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담당 업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찰에) 전가하고 있다.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사망해 사건을 확대해 수사할 수 없어 마무리한 사건”이라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달 26일 이뤄진 3급 이상 인사에서 이달 1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났다. 버스업체 비리와 관련 뇌물 수사를 받은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 2명의 자살에 대한 문책성이라는 평가다.

# 어떤 결론 나도 거센 역풍… 상처뿐인 수사

윤 본부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등을 지낸 교통 행정 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시교통본부장을 두 번이나 역임해 화제가 됐다. 2012∼2014년 도시교통본부장을 한 차례 지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구의역 사고 이후 이를 수습할 ‘구원투수’로 다시 불러들였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사실상 좌천”이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인사 이튿날인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돌아와야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순방길에 오른 박 시장은 오는 4일 귀국한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수사에서 경찰이 부실·왜곡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경찰은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두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기 때문에 단순 사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없다. 관련 경찰들이 줄줄이 옷을 벗을 수도 있다. 반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윤 본부장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경찰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7-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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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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