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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인사는 언제쯤 한대요?”,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외청장은 잊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부 외청마다 ‘오리무중’에 빠진 기관장 인사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외청들. 청장들 인사가 늦어져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신문DB

# 기존 외청장들 짐 싼 채 대기모드 수개월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누가’ 임명될지가 화두였지만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자 언제쯤 인사가 이뤄질지 ‘시기’에 대한 관심으로 급선회했다. 간부들은 인사 지연에 따른 혼란과 피로감마저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선장이 없는데 배가 제대로 가겠는가,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강조했다.

각 기관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속내는 복잡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외청장들은 이미 5월 말부터 짐을 싼 채 대기 모드로 자리만 지키고 있다. 새 청장이 임명되면 물러날 처지이기에 ‘감 놔라 배 놔라’ 지시할 상황도 아니다. 차장들이 내부를 챙긴다지만 정권이 바뀌면 일부만 승진하고, 대부분 옷을 벗은 전례를 볼 때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4~18일 열리는 임시국회 업무보고를 누가 할 것인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보고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정부조직개편, 기관장 인사 등이 결정되지 못하면서 정부 부처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탄핵 정국으로 인사가 중단된 후 문화재청은 국장 4명 중 2명이 5~6개월간 공석이다.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도 5월 기관장 임기(2년)가 마무리되면서 차장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관마다 인사 공백 등이 심각하다.

내년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예산 심사, 특히 7월부터 시작될 주요 사업에 대한 2~3차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허둥대는 양상이다. 한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할 사람이 없는 데다 핵심사업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5월에 출범한 정부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감안할때 사전 준비가 부족했고, 인식도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언제 기관장 인사가 이뤄질지 모르다 보니 국·과장 등 간부들은 여름휴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 조기 조직 안정 효과… 내부 승진설 힘받아

이런 가운데 외청장 내부 승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기에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청 고위 간부는 “차장은 정치적으로 무관한 내부 전문가로서 능력이 검증됐다”면서 “업무보고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0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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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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