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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자부도 세종시로… 행정수도 키운다

이르면 내년 2월 이전 ‘속도전’

입력 : 2017-07-03 22:50 | 수정 : 2017-07-03 23:5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文 ‘미완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김부겸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국회도 분원… 상임위 개최 추진


문재인 정부가 행정자치부 이전을 시작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들어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행자부의 김부겸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2년 안에 행자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행자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에 청와대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과 상관없이 빨리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설명했다. 아직 세종시에 행자부가 입주할 청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회도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해 상임위원회는 세종에서 열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와 여의도 국회를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길국장, 길과장’이 확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국회 본회의 때는 공무원들이 안 와도 된다”며 “상임위를 세종에서 열면 세종 공무원들이 편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자녀의 학교 이전을 고려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인 ‘2월 2일’을 세종시 이주 디데이로 검토하고 있다”며 “10만건이 넘는 정책 제안이 쏟아진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민원을 분류해 각 부처로 나눠야 해서 이사가 그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자 토론 중인데 정부에서도 개헌 내용에 지방분권을 넣기 위해 지원할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 다르지만 국회가 지자체 눈치를 보면 안 된다”며 “지방분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법률안을 여야에서 모두 내놓았다. 행복도시법에는 안전행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이다. 이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행복도시법도 통과될 공산이 크다.

국무조정실이 세종시 입주 수요를 조사하는 등 그동안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내려보내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도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한다. 세종시에 공공기관 집적화단지 후보지를 지정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기관과 소속기관은 각각 20개, 연구기관은 15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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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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