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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의정부경전철 계속 달리도록… 역 신설·순환노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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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안 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민대역 신설과 순환노선 건설 등의 후속 대책을 밝혔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경민대역 신설과 순환노선 건설 등 후속 대책을 밝히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안 시장은 “법원 파산관재인이 지난달 29일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며 “해지 시 의정부시가 GS건설 등 운영사들에 지급해야 할 환급금이나 후속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해지 사실만을 단순 통보해 법률대리인과 논의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파산법원 및 출자자들(GS건설 등)과 최근 만나 의정부경전철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계속 운영에 따른 비용 관련 합의서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 동안 운임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출자자가 50대50으로 우선 분담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된다.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 제공

사업시행자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해지환급금은 주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파산관재인)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약 2150억원의 해지 환급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파산관재인의 협약해지는 ‘의정부경전철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가 아니므로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시장은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파기에 의한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향후 경전철을 새로운 민간사업자에 재위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후속 운영방안은 의정부시가 운영주체가 돼 철도운영사에 직접 운영을 위탁하는 시 직영방식(김포)과 지금처럼 민간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대체사업자 방식(용인)이 있다”면서 “시 직영방식은 향후 8년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는 등의 단점이 있고, 대체사업자 방식은 소요자금을 민간자본으로 끌어다 사용하므로 재정운용에 유리하다”고 언급해 직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후속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단계에 있다. 최종 운영방식 결정은 의정부시의회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결정할 예정이다. 새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방식은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승인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안 시장은 “향후 안정적인 경전철 지속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역사 신설과 순환운영 체계로의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달 26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조 위원장은 오는 12월 말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9명과 만났으며, 행정2부지사·철도국장 등 관계공무원은 이후 의정부시를 방문해 경전철의 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정부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수요 활성화”라면서 “조만간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용역의 주요 과제는 경민대역·민락역·복합문화융합단지역 등의 신설과 주요 거점을 연계한 지선 연장, 순환노선으로의 변경(발곡역~탑석역) 검토, 경전철역 연계 마을버스 셔틀화 등 버스노선 개편, 부대·부속 사업 모색 등이다.

용역은 내년 2월 결과 도출을 목표로 기술 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정부시의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보고할 계획이다. 안 시장은 “실행 가능한 방안은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오직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경전철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정당·시민단체가 경전철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근거 없는 비난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경전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어느 누구와도 TV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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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