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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고교 무상교복 가시화…용인시의회 통과 가능성 높아

내년 중고교 모든 신입생 대상 1인당 29만원씩 1차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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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공·사립을 막론하고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시의회가 이 같은 방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이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받는 사례가 된다. 현재 무상교복은 경기 성남시가 중학생에게 지원하는 게 유일하다.
정찬민 경기 용인시장이 4일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용인시 제공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그나마 학비 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교는 수업료에 교복값까지 더하면 학부모 부담이 매우 크다”며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그동안 과도한 빚 때문에 시민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해 말 채무 제로를 달성해 이런 복지제도 검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중학교 신입생 1만 1000여명, 고등학생 신입생 1만 2000여명 등 총 2만 3000여명에게 1인당 29만원씩 지원해 총 68억원의 무상교복 지원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시는 오는 10월쯤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교복은 신입생에게 1차례만 무상 지원되며 그 이후에 새로 교복을 얻으려면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성남시도 올해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3차례나 관련 예산이 삭감돼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14명, 한국당 15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현재 용인시의회는 현재 한국당(13명)이 정 시장과 당이 같은 여당이어서 성남시보다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진보 성향인 민주당(13명)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1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무상교복 지원을 시의회가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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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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