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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김동연號 조직 개편 ‘설왕설래’

복지정책 힘준 ‘J노믹스’ 맞춰

입력 : 2017-07-05 22:44 | 수정 : 2017-07-06 01:5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 몰리는 미래국 몸집 키우고 국제금융정책·협력국 합칠 듯
내부에선 “시대착오적” 반발

기획재정부가 자리잡은 정부세종청사 4동이 시끄럽습니다. 조직 개편설에 대한 ‘복도통신’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기재부 직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부서인 인사과조차 배제하고 극비리에 추진 중이라는 전언입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경기 시흥 시화공단을 찾아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향후 핵심과제를 담당할 내부 조직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의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선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미래경제전략국이 2개의 국으로 커지고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돕니다. 이렇게 하면 정원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경제전략국은 인원은 적은데 하는 일이 힘들어 대표적인 비선호 부서로 꼽힙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조율할 일이 많아 업무 강도는 정책조정국만큼 센데 언제 없어질지 몰라 불안한 곳이라고 기재부의 한 직원은 전했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장기전략국으로 신설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사회정책국을 거쳐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재부 내 쟁쟁한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맨파워’가 떨어진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힘을 주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덕에 미래국으로 업무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 인력이 달리는 미래국이 기대치가 높은 김 부총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조직 보강론이 나온 배경입니다.

반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개발금융, 기후변화, 국제기구 등의 업무를 다루는 국제금융협력국은 상대적으로 업무 중요성에 비해 몸집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싫어하는 김 부총리가 메스를 들이댈 거라는 관측입니다.

국제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 직원들은 국제금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 부총리가 내부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조직 개편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김 부총리, 1·2차관 모두 예산실 출신이 꿰차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정책이나 국제금융, 세제실 등이 홀대받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현 시점에서 일이 몰리는 부서를 키우고 한가한 부서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재부 직제 개편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뒤 대통령령을 손질하면 될 일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김 부총리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한 것이지요.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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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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