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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친절해진 ‘민중의 지팡이’… “수뇌부 지나친 정권 코드 맞추기” vs “인권 거듭나기” 두 시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이 달라졌다. 한마디로 대규모 집회·시위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관대해졌다.

그동안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단속’과 ‘통제’에 주력해 왔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교통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주최측 추산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현장에는 단골처럼 등장하던 ‘차벽’이 설치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교직원운동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역광장에서 차별적 임금 개선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마친 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이 주도하는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합류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조에 따라 현장에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진압 경찰도 배치하지 않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대형 집회에도 차벽 없고 물대포 배치 안 해

차벽이란 경찰이 집회 통제를 위해 경찰버스를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여 주차해 놓은 것을 말한다. 또 과격 시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시위 현장 주변에 항상 대기시켜 놓던 살수차도 아예 꺼내 놓지 않았다. 투입된 경찰 병력의 규모도 확 줄었다.

박근혜 정부 집회 때에는 걸핏하면 100개가 넘는 중대(8000명)가 투입됐지만, 지난달 30일에는 대규모 집회임에도 75개 중대(6000명)가 투입되는 데 그쳤다. 또 경찰은 시위대 진압을 위한 경비경찰의 비중을 낮추고 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경찰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 그럼에도 과거에 빈발했던 집회에 참가한 시민과 경찰 간의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화장실이나 편의점의 위치를 안내해 주는 경찰도 있었다. 당시 집회 현장을 찾았던 시민 최모(42)씨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시위 때에 비하면 경찰의 위압감은 상전벽해 수준으로 달라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경력을 줄였고 그것도 가급적 전면에 안 나오고 교통 중심으로 관리했다”면서 “이런 기조라면 앞으로도 차벽은 당연히 없다. 살수차도 배치하지 않고 교통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들도 정권 교체와 함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다. 종로경찰서의 한 형사는 “불법 집회에 대해 법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확실히 시위 문화가 평화적으로 달라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전 정부와 비교해 시위가 ‘톤다운’됐음이 피부로 느껴진다”면서 농담조로 “높은 곳(청와대)에 퇴진을 촉구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웃었다.

경찰은 또 ‘인권 경찰’로 거듭나려는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이 청장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시위 현장에 물대포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버텼던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변화다.

# “수사권 조정 앞두고 보여주기 대응” 지적도

그러나 경찰의 변화된 모습이 지나치게 현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경찰이 좌편향돼 불법 집회 시위까지 눈감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해진다.

경찰의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고대하고 있는 경찰이 문 대통령이 ‘인권 경찰’을 주문하자 이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월 청와대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경찰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60년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것이다.

# “불법 시위 교통정리만 하다니…” 내부 비판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기조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경찰 수뇌부의 ‘승진 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심심찮게 오가고 있다. 자신의 ‘영전’을 위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태도를 이른바 ‘좌클릭’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호남 출신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명되면서 차기 경찰청장은 비호남권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의 하마평도 무성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집회 시위 통제 강도가 약해진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의 손발을 다 묶어 놓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엄연한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교통정리만 하면 경찰을 얕잡아 보는 시민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근무하는 한 순경은 “경찰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 우두머리 나오라고 해’라며 소리를 지르는 과격 시위대가 여전히 청와대 주변에 있다”면서 “평화 시위와 과격 시위는 구분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7-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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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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