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퍼블릭 뷰] 일자리 정책 성공하려면… 시민과의 협치가 답이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공무원이 된 지 3년이 다 돼 간다. 생각지도 않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끔 질문이 생긴다. 예를 들면 ‘지금의 행정 시스템은 대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일까?’, ‘공무원 사회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정말 유능할 것일까?’ 이런 질문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뚝딱’ 일은 잘 벌이지만 해결엔 의문인 행정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행정의 힘이 너무 강해졌다고 말한다. 권한이 있는 만큼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토를 다는 것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이 새로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내가 관찰한 행정은 일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사실 일이 잘되게 하거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인다. 이런 비극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정책 사업의 숫자가 이미 수백개에 달하고 매년 몇십개씩 또박또박 만들어지지만, 일자리 질과 양은 날로 악화되고 있지 않은가.

변화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지금까지 행정과 전문가가 독점해 온 정책 결정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체의 능력보다 집단의 능력이 우위에 있다’는 집단지성의 철학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봐야

시민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니고 ‘주체’일 수 있다는 생각, 시민의 협력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시민은 생활의 전문가이고, 시민의 협력으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아야 한다. 시대정신은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서울시정은 혁신과 협치 두 날개로 난다’는 말이다. 혁신과 협치라는 정신은 시민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믿고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집단지성에 기초한 시정 철학일 것이다. 행정과 시민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개방적 혁신을 위한 숙의와 공론장을 설치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해묵은 문제부터 새로운 문제까지 우리 사회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도전을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탁월한 개인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행정으로 변화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 물론 참여는 많은 노력을 수반한다. 또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만이 시민의 삶과 현장에 밀착된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현장 그리고 시민의 삶 속에 있는 행정 펼쳐야

지난겨울 우리 사회는 집단지성의 힘을 실증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제 시민들의 협력, 시민과 행정의 협력으로 행정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낼 좋은 시점이다. 현장에 있는 행정, 시민의 삶 속에 있는 행정만이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다. 집단지성과 행정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전환을 위해 담대한 실험을 시작해 보자.

2017-07-10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