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번번이 충돌을 빚으며 갈등의 골이 깊었던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관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해빙기를 맞았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는 최근 몇 년간 시와 행자부가 날 세워 대립했던 사안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행자부와 협의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게 시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 행정기구 수·청년수당… 날 선 기싸움 10년
보수 정권 10년 동안 시와 행자부가 팽팽한 대립 각을 세우는 일은 다반사였다. 부시장(차관급)과 행정기구 수를 확대해 달라는 시의 요구에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 단위 조직 편성을 자율화시킨 후 불필요한 ‘자리 늘리기’가 만연해졌다며 맞섰다. 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발표하자, 당시 행자부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에 빗대어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자체가 임의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쥐고 규제하는 행자부가 규제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와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교부세 배분, 자치조직권 등 행자부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지자체는 입을 모은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근간인 재정 분권이 요원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나마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형편이 좋아서 행자부와 대립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나 업무추진비 삭감을 우려해 엄두도 내지 못한다.
행자부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말 안 듣는 자식’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컸다. 반대로 서울시는 행자부를 “현장은 들여다보지 않고 탁상공론에 준하는 중앙정부 논리만 내세운다”며 불만을 터뜨려 왔다.
# ‘지방분권’ 공약한 새 정부에 주파수 맞추기
정권 교체 후 3개월이 채 안 됐지만 행자부 내부에서는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 정권 10년을 뒤로 하고 지방 분권에 방점을 둔 새 정부와 이른바 ‘주파수 맞추기’를 하는 움직임이다.
이미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현재 중앙 정부 소속으로 지방에 설치된 특별행정기관 폐지, 지자체장 교육감 선거개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의원 입법 보좌인력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새 정부 업무보고 때 포함됐다.
여기에는 권한을 내려놓게 되면 행자부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동시에 ‘행자부 폐지론’에 맞설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인식도 깔렸다. 한 관계자는 “이래서 우리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3년간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구에서 지방분권 운동에 앞장섰던 김부겸 장관이 취임하면서 행자부 내부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한 고위 관료는 “신임 장관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주변 분(여당 인사)들로부터 행자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말씀에 우려가 된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지난해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당 대권 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데다 서울시와는 수시로 부딪치며 민낯을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7-10 3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