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8개 안건 심의의결

공항 소음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새 정부 국무위원 수 첫 ‘역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6개월간 운영·활동비 등으로 115억여원이 투입된다. 지난 7일 조사 개시를 의결한 선체조사위는 6개월간 활동하고 한 차례에 한해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선체조사위 운영·활동비 지출 안건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운영·활동비는 모두 115억 4000여만원으로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되며 6개월간의 운영·활동비와 지난 4월 선체조사위원들이 임명된 뒤 지금까지의 활동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올해까지는 월 5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4개월 동안 월 5만원씩으로 늘어난다.

오는 18일 발효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홍수나 가뭄 피해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안에 현황과 발생 원인을 비롯한 상황조사를 할 수 있고 수문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직접 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사설 비행훈련원의 부도로 교육생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비행훈련업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를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전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의 숫자를 넘어섰다.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12명이고, 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5명,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