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 ‘웃음꽃’

직원들 ‘낙하산’ 길 넓어져 희색

인천 인구 294만명… 제2도시로 성큼

10년 내 347만명 부산 앞지를 듯

주 52시간 근무로 퇴직금 줄어든다면

노동자 피해 없도록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중대한 위해 우려땐 수입식품 통관 보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해당하는 수입식품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 행위에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을 때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등을 사용했을 때 등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통관 단계에서 시험 검사 없이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를 보류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확실할 경우 시험 검사에 들이는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업소 이름이나 소재지 등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시기를 기존 ‘수입신고 7일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완화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1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낙선자들 빚더미…안철수, 딸 보러 미국 갈 때

서울시장 선거 낙선 뒤 미국으로 떠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다.바른미래당의 서울 동…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서초 ‘따뜻한 복지’ 진화

구·주민센터·민간시설 협업

쓰레기 다이어트 클린區 영등포

市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은평, 아동복지시설에 포상금

목민대상 상금 2000만원 전액

세계 음식 성북에 다 모였네

16일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