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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우형찬의원, 서남병원 위탁입찰과정 市-서울의료원 졸속행정 질타

입력 : 2017-07-13 14:35 | 수정 : 2017-07-13 14:3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졸속행정과 사실왜곡의 모습은 서울시 공공의료서비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의원(사진)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남권 공공의료를 책임지겠다던 서울의료원은 1차 공모 당시 신청서 접수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접수 현장에서 준비한 제출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비참한 수모를 당했으며, 2차 공모 접수 마지막 날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2017년 2월28일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회의록에는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 참여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고, 5월 18일 1차 공모가 시작되어 신청서 접수기한 마감일인 6월 2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의료원은 6월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서울시 서남병원 수탁운영(안)’을 의결하여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형찬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6월 1일 오전 9시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안건 의결 후 6월 2일 접수기한 마감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제출서류를 접수조차 못했고, 2차 공모 접수 마지막 날인 6월 16일에 가서야 접수를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특히 서울시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 절차를 엄중히 관리해야 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로 이번 공모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첫째, 본인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서울의료원이 공모에 참여하고 이를 본인 소관 부서에서 심사를 총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둘째, 임시이사회 일정 조정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 의도성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막중한 임무를 고려하면 서울의료원은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에 치밀한 준비와 함께 공공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어야 하지만 이번 공모 과정을 보면 심사주체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과 서울의료원장은 행정과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내던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이번에 보여 준 졸속행정과 졸속응모를 통해 서울시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우 의원은 지난 7월 10일자 보도자료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 설명자료에는 서남병원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법인 선정을 위해 5월18일~6월16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2개 기관이 접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히 서울의료원의 졸속응찰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이고, 진실은폐를 위한 시도로 규정한다”고 지적하며, “언론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의 민낯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차 공모는 5월 18일부터 6월2일, 2차 공모는 6월 5일부터 6월16일 이었으나, 서울시의 설명자료는 두 차례에 걸쳐 공모가 이루어진 이유와 서울의료원이 서류접수조차 못한 1차 공모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폐를 통해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 의원은 “이제 단순히 서남병원 위․수탁에 대한 문제가 아닌,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고 규정하고,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임시이사회의 속기록을 전면 공개해야 하고 이는 추락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의료서비스에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며, 아울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서남병원 위․수타 공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또한, “서남병원 위․수탁 공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직위에서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작금의 사태를 유발한 서울의료원장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주인은 시민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밝혀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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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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