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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구현의원 ‘새 정부의 역사적 의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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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구현의원(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있는 의원 연구단체 ‘역사교육연구회’가 7월 12일 ‘새 정부의 역사적 의미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2일 김구현 서울시의원(오른쪽 끝)이 대표로 있는 역사교육연구회가 주최한 새 정부의 역사적 의미와 정책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출범과정과 역사적 의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및 국제 관계 동향에 대한 강의와 새 정부가 당면한 정책 과제 및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오태규 위원이 맡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5월 16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오태규 자문위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소개하며, 토론의 화두를 제시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제주대 양길현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민의를 살피는 국정운영이며, 100대 국정운영과제도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오고갔다. 한 참석자는 일자리창출과 평화통일을 가장 큰 과제로 본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권창출과 국정운영에 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뜻깊다는 소회를 밝히며 이번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로 창출된 정권인 만큼, 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또 다른 국정농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를 포함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관한 얘기가 주를 이었다. 자치입법권한 및 재정자주권을 확대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구현 의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참석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양길현 교수는 오태규 자문위원에게 오늘 토론한 내용들이 청와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구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역사연구회와 같이 다양한 시민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제 목소리를 내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역사연구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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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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