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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 사립유치원 ‘감사 갈등’ 격화일로

입력 : 2017-07-13 18:00 | 수정 : 2017-07-13 18:0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연합회 “공공감사 대상 아냐…중단 안 하면 집단 휴원 불사”
교육청 “정부 공문 따른 감사
건전성·투명성 위해 계속할 것”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회 측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감사라며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는 13일 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다. 연합회는 “도교육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감사를 진행 중인데,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고 감사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권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11일 이재정 교육감과 김거성 감사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감사라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며 “8개 유치원을 감사해 본 뒤 사안이 심각해 특정감사로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감사는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감사이고, 모두 정상적인 감사로 진행됐다”며 “사립유치원 재정의 건전성·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감사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1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지난달 기준 70여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올해 초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에 대해 추가로 특정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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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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