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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던져도 징계 안 하는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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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잇단 물의 눈감아…위원 7명 중 5명 한국당 소속

충북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윤리특위처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못된 것만 배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품위유지 위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한 도의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총 7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다.

도의원 7명 이상이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어 절반 이상의 동의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지난 2월 탄핵 무효 충북 태극기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미친개’로 비유하는 등 막말을 한 한국당 김학철 도의원에 대해 최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 당사자가 뚜렷하지 않고 김 의원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근거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15년 옥천의 한 식당에서 군청 공무원에게 “승진을 왜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고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진 한국당 박한범 도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징계하지 않았다. 전체 도의원 31명 가운데 20명이 소속된 한국당이 윤리특위마저 장악하면서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의 허물을 눈감아 준 것이다.

윤리특위가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되풀이되자 민주당 소속 김영주 도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지금대로 운영되면 다수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렵다”고 했다.

한국당 소속인 박종규 윤리특위위원장은 “외부 인사 참여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의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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