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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성희의원 “도심-동남권 문화시설, 동북권 9배...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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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은 서울시의 문화예술분야 증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성희 위원장은 특히 서울시 문화예술분야의 자치구 불균형이 심각해져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균형발전 대책마련을 위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 및 서울문화재단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지표를 문화시설, 문화축제, 문화단체 및 교육시설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모든 부문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도심권 및 동남권에 여러 지표가 집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문화접근성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서울시의 문화기반시설 분포를 보면 이러한 지역 불균형 심화가 도드라져 보이는데, 도서관을 포함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센터 등이 주로 도심권(종로구 506개, 중구 130개)과 동남권(강남구 223개, 서초구 101개)에 집중되어 있었고, 동북권(강북구 40개, 도봉구 21개, 성동구 34개, 중랑구 18개)은 열악한 지역으로 집계됐다.


문화축제의 경우, 대규모 축제가 종로구를 중심으로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도봉구와 노원구는 개최된 축제 수는 많지만 소규모 지역생활 축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광진구와 중랑구는 전체 축제 수도 최하위권(각각 6회, 4회)에 속해 여러모로 동북권이 문화예술 부문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화단체 및 교육시설은 서울시 전체의 28.8%인 59개소가 도심권에 집중되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분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성희 위원장은 본 분야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희 위원장은 “문화본부가 2016년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계획하면서, 현재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1.7%에 불과한 문화분야 예산을 3%대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에 대한 절실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면서, “이는 계획만 거창할 뿐 실제 수행이 따르지 않는 전형적인 용두사미의 행정 편의주의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본부 뿐 아니라 서울시 기획조정실 등에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하루속히 문화예술분야의 지역격차 해소와 서울시민 문화 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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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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