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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실’ 오명 벗은 인천시

시·산하기관 빚 10조원대로 줄어 예산 대비 부채비율 24.1%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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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랫동안 ‘재정 부실’ 자치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총부채는 지난달 기준 10조 5194억원으로 재정난이 극심했던 2014년 말 13조 1685억원에 비하면 2조 6491억원 줄었다. 재정 상태의 척도인 예산 대비 부채비율도 2015년 7월 39.9%에 달해 부산, 대구, 태백시 등과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으나 지난달 현재 24.1%로 떨어졌다. 부채비율이 25% 이하면 정상 등급이다. 올해 말 만기 채무 2800억원을 갚으면 22.4%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양질 채무로 바꿔 내년 부채비율을 20%대로 낮출 방침이다.

이는 2015년 8월부터 시와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벌인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이 효과를 거둔 결과다. 시는 정부가 각 시·도에 나눠 주는 보통교부세와 국비지원금을 악착같이 챙겼다. 인천시의 보통교부세는 2012∼2014년 6567억원에서 2015∼2017년 1조 3457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비지원금도 2012∼2014년 5조 1853억원에서 2015∼2017년 7조 58억원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누락 세원 발굴로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 2517억원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재정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와 이에 따른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건설 등 수조원을 쏟아부은 대형 사업이 발목을 잡았다. 재정난에 따른 피해는 시민이 겪었다. 2015년에 보육, 청년취업,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도 높게 추진한 재정 건전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며 안정적인 재정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2년 만에 이 같은 채무 감축 성과를 거둔 사례는 다른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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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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