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 ‘웃음꽃’

직원들 ‘낙하산’ 길 넓어져 희색

인천 인구 294만명… 제2도시로 성큼

10년 내 347만명 부산 앞지를 듯

주 52시간 근무로 퇴직금 줄어든다면

노동자 피해 없도록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퍼블릭 뷰] 연구보다 연구비 관리를 더 연구해야 하는 ‘주객전도 대한민국’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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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 연간 20조원 시대를 맞았다. 5만개가 넘는 연구 과제를 많은 부처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17개 부처마다 제각각 연구관리 시스템



기업 기술혁신, 우수 인력 양성 등 각 부처 정책과 부합하는 R&D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처마다 제각각 다른 연구관리 규정과 운영 방식이 양산되면서 연구 현장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은 정부가 거의 매년 연구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 메뉴가 됐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정부 R&D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시간의 15%나 연구행정 업무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R&D 규모를 감안할 때 연구자들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중 연구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연구비 관리 체계다.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집행, 정산할 때마다 내역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미래부를 포함한 17개 부처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국가 R&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마다 각각 운영 중인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서울 소재 모 대학의 경우 10여개 부처의 서로 다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느라 연구자들이 매번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은 이런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을 크게 덜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래·산자부 시스템으로 일단 간소화 추진

정부는 우선 현재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미래부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이원화해 통합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각 부처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비 집행 항목과 절차에 대한 표준화를 끝내고 그 결과를 통합시스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산림청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통합시스템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에 통합 시스템 구축을 완료, 2019년부터는 전 부처에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시스템의 단일화도 검토해 통합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느라 온 나라가 분주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느 누구도 단언하기를 주저한다. 아직은 느낌표보다는 물음표에 가깝다. 그럼에도 결국 사람의 창의성과 도전성으로 미래가 만들어진다. 과학기술도 창의적이고 도전적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결국 ‘사람 중심의 연구’로 혁신해야 한다.

#연구 몰입 환경… 사람 중심 연구 시스템 시급

정부는 현재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자 입장에서 불편한 연구관리 법령 정비, 자유공모 연구 확대, 연구의 자율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자주 듣고 함께 정책을 구상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것이다. 17개 부처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것은 이런 대장정을 시작하는 첫 신호탄이다.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2017-07-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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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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