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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IN 블로그] 국정위의 두 시선…완장 안 찬 점령군, 추진력 센 자문위

입력 : 2017-07-16 17:14 | 수정 : 2017-07-16 17:2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다듬는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획, 경제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뉜 국정기획위에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전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전문가 출신 등 모두 34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오른쪽) 위원장과 홍남기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해단식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들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과거 인수위와 달리 실제 정책을 실행할 관료들이 배제되다 보니 밑그림만 그려 놓고 사후 책임은 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오히려 입법 권한이 있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추진력을 키웠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이번 국정기획위는 과거 정부처럼 점령군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김 위원장은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렵다”며 자문위원들을 단속했다. 하지만 점령군보다 더 무섭게 군기를 잡았다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시쳇말로 바짝 졸았다”고 털어놓는 경제부처의 A과장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 방안을 들고 오지 않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고,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된 국민안전처 역시 유출 경위를 밝힐 때까지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 부처도 혼날까 봐 입단속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9년간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일한 공무원의 ‘정신 개조’를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체로 기존 정책에서 ‘표지 갈이’가 눈에 많이 띈다”면서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느껴진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인사권 없는 국정기획위의 한계에 대한 우려 섞인 평가도 나온다. 과거 인수위는 새 정부 조각을 맡았고, 인수위를 이끌던 핵심 인사들이 부처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기획재정부의 B과장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경제1분과 간사였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MB 인수위 기획분과위원이었던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국정과제를 직접 만든 인사들이 정책을 추진하면 수월할 텐데 지금의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정하기만 하고 실행은 부처에 떠넘기는 모양새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C과장은 “최근 상황을 보면 정책 실행동력은 부처가 아니라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정기획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 국정운영에서 국회 협조를 이끌어 내기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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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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