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과거 인수위와 달리 실제 정책을 실행할 관료들이 배제되다 보니 밑그림만 그려 놓고 사후 책임은 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오히려 입법 권한이 있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추진력을 키웠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9년간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일한 공무원의 ‘정신 개조’를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체로 기존 정책에서 ‘표지 갈이’가 눈에 많이 띈다”면서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느껴진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인사권 없는 국정기획위의 한계에 대한 우려 섞인 평가도 나온다. 과거 인수위는 새 정부 조각을 맡았고, 인수위를 이끌던 핵심 인사들이 부처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기획재정부의 B과장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경제1분과 간사였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MB 인수위 기획분과위원이었던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국정과제를 직접 만든 인사들이 정책을 추진하면 수월할 텐데 지금의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정하기만 하고 실행은 부처에 떠넘기는 모양새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C과장은 “최근 상황을 보면 정책 실행동력은 부처가 아니라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정기획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 국정운영에서 국회 협조를 이끌어 내기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17 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