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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철수의원 “유가보조금 ‘줄줄’... 5년새 15억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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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매년 수억 가량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0.1%인 15억403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억8492만원, 2013년 8316만원, 2014년 2억7478만원, 2015년 6181만원 그리고 지난해 5억3567만원이다.

이 기간 화물은 862건, 택시는 608건 등 총 1,470건이 적발됐다. 2012년 327건, 2013년 107건, 2014년 171건, 2015년 250건, 2016년 61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화물은 허위 결제(차량 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가 가장 많은 346건이 발생했다. 이어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222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92건 ▲일괄 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 52건 등이다.

택시는 운송사업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22건이 들통났다. 이어 ▲관련 자료 미제출 53건 ▲타차량 충전 21건 ▲차령만료, 면허취소, 감차 후 충전 6건 등이다.


부정수급에 따라 행정처분도 뒤따랐다. 서울시는 택시운수자 605명, 화물 주 513명에게 각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

한편 최근 5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18,068건을 적발해 분석한 결과 1,274건은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규명하지 못했다.

전철수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46.3%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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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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